티스토리 뷰
목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은 경제, 개혁, 사회 복지,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최근 발표된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의 주요 공약을 파헤치며 핵심 내용, 특징, 그리고 논란을 분석 하였습니다.
1. 핵심 공약: 10대 공약 중심
이재명 후보는 2025년 5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강국
: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 계획을 포함.
2) 내란 청산 및 정치보복 근절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검찰·군·사법 개혁을 통해 정치 보복 관행을 없애겠다고 강조.
3) AI 무료 활용
: 전 국민이 AI 기술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술 민주화를 목표로 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공약 제시.
4) 농업 및 식량안보
: 농업을 국가안보와 연계된 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촌 발전 정책 추진.
5) 노동자 권리 보호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노동자 안전 보장.
6) 정년 연장 및 노동절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고,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
7) 청년 기회 확대
: 청년 정책으로 기회 제공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군호봉 정책 외에 여성 청년을 위한 세부 공약은 부족하다는 비판.
2. 공약의 특징
1) 경제 중심
: 이재명은 경제 성장을 공약의 핵심으로 삼아 대규모 재정 투자를 약속. 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공약 이행률(94%)과 청년배당,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을 성공 사례로 내세우며 신뢰를 쌓으려는 전략으로 보임.
2) 개혁 의지
: 검찰·사법 개혁과 정치보복 근절은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진보 및 중도층 표심을 공략.
3) 기술 혁신
: AI 100조 원 투자와 전 국민 AI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지향적 공약. 그러나 재원 마련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
4) 포퓰리즘 논란
: 과거 기본소득, 기본대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 대규모 복지 공약을 뒤집거나 축소하며 정책 일관성 부족 비판. AI 무료 활용 등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3. 논란과 비판
이재명의 공약은 다양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1) 성평등 및 여성 공약 실종
2022년 20대 대선에서 “여성 안심 대통령”을 표방하며 성평등과 여성 관련 공약을 강조했으나, 이번 10대 공약에서 관련 내용이 빠짐.
민주당은 “전체 공약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주요 공약에서 제외된 점은 여성 유권자 표심 이탈 우려.
(2) 재정 건전성 우려
AI 100조 원 투자, 추경 등 대규모 재정 투자를 약속했으나, 재원 조달 방안이 불명확.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소요 재원은 지금 발표하지 않겠다”며 구체적 계획을 미룸.
(3)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
이재명은 과거 기본소득,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 대형 공약을 갑작스럽게 철회하거나 수정하며 “종잡을 수 없는 행보”라는 비판.
성남시장 시절 공약 이행률(94%)을 강조하지만, 이는 지역 단위 정책에 국한된 성과로, 국가 단위 공약 이행 가능성은 별개라는 지적.
(4) 진보 정체성 논란
일부 게시물은 이재명을 “진보도 아니고 민주당 정신도 없다”며 포퓰리즘과 반서민 정책(예: 금투세 폐지, 배임죄 폐지 언급)으로 비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의 협력, 전관변호사 기용 등은 진보층 기대와 어긋난다는 주장.
4. 긍정적 평가
1) 현실적 접근
: 경제 성장과 AI 산업 투자 등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며, 특히 청년층과 기술 산업 종사자들에게 어필 가능.
2) 노동자 보호
: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권리 보호 공약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진전된 정책으로 평가.
3) 지방분권
: 개헌을 통한 균형발전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긍정적 반응 예상.
4) 농업 재정립
: 농업을 국가안보와 연계한 공약은 기후 위기 시대에 적절한 방향으로 호평.
5. 분석: 공약의 정치적 의도와 한계
1) 정치적 의도
: 이재명은 경제 성장과 개혁을 강조하며 중도층과 진보층을 동시에 공략하려는 전략. 그러나 여성 공약 제외, 재원 불명확 등은 표심 갈라치기와 신뢰도 하락 위험.
2) 구체성 부족
: AI 투자, 추경 등 대규모 공약의 재원과 실행 계획 미흡.
3) 과거 공약 미이행
: 기본소득 철회, 여성 공약 미실천 등으로 신뢰도 하락.
4)이념 갈등
: 진보층은 보수적 행보(금투세 폐지 등)를, 중도층은 과도한 복지 공약을 우려.
6. 결론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선 공약은 경제 성장, AI 기술, 노동자 보호, 지방분권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만,
여성 공약 제외, 재정 계획 불명확, 정책 일관성 부족 등으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높은 공약 이행률은 긍정적이나, 국가 단위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신뢰도 회복이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