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 정리 이준석후보 공약 1.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대통령 권한 분산,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교육부·과기부 통합 등),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제 도입.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리쇼어링(해외 기업 국내 복귀)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 벨트 해소.지방 경쟁력 강화: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 부여, 기업 유치 경쟁 활성화.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 중앙정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30% 범위 내 조정 가능.국민연금 구조개혁: 신·구 연금 재정 분리,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으로 “낸 만큼 받는” 연금제 확립.교권 보호 강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전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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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 17:11